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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2, 2015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한국 실험동물 분야의 변화에 기대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 © imagebroker/Alamy

° 동물실험 관련 국가 공통 지침 마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내실화

° 독성실험 일부 금지 및 대체방법 보급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국제적으로 실험동물 복지와 대체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보호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네셔널 (Humane Society International)은 앞으로 5년간 한국 실험동물 분야의 변화에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

5개년 종합계획안에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최소 복지 수준 확보를 위한 국가 공통 동물실험지침 제정, 담배, 알코올 및 기타물질의 위해 등을 단순히 시각적 효과로 보여주기 위한 독성실험 금지 추진, 대체실험 활용 강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이번 계획안에는 동물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이 잔인하기로 알려진 독성실험 일부 금지 뿐 아니라 실질적인 대체실험 강조를 위한 동물 실험 대체 교재 개발에도 예산이 측정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완제품에 대한 단계적인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 대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네셔널는 이 움직임이 기본적인 윤리기준을 새우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완제품에 대한 동물실험은 이미 행해지지 않는 현실을 볼 때 실질적으로 화장품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 이용을 규제 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네셔널 서보라미 정책담당은 “이번 5개년 종합계획안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세계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이 사라지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대비한 대체실험 방안 모색에 힘을 쓰고 있고,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화장품 뿐만이 아닌 신약 개발과 같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의 동물실험을 대체할 방안 마련에도 정부의 예산이 적극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구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화장품 생산을 위해 지속되는 동물실험을 완전히 중단하기 위해서는 이미 선례를 보인 유럽연합, 이스라엘, 인도와 같이 새로이 행해질 동물실험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며 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 정부 및 부처와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네셔널이 제시한 화학실험에 대한 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 제안을 받아들여 추후 5년간 약 260만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실험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에서도 이번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동물실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으로 국내에서도 실험동물에 대한 엄격한 윤리적인 관리와 대체실험 연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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